ANC) 찬반논란이 거셌던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진보성향의 단체 회원들이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성 집회를 가졌지만 국민의힘 소속의원밖에 없는 교육위원회의 속전속결 안건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여 전.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의회 복도를 가득 메운 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반대를 외칩니다.
의회직원과 경찰과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실랑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불상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임위 개회와 함께 울산교육청 관계자가 시의회의 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상철 울산교육청 교육국장 “조례 폐지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울산교육 정책 운영 및 학교현장 지원 활동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의 조례 폐지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강대길 부의장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들이 중단되는게 아니라고요.”
안대룡 시의원 “첨예하게 사회구성원을 갈라 치기하고 대립과 분란을 일으키는 이 상징적인 조례를 꼭 살려놓아야지만 민주시민의 교육을 더욱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하시는 국장님이 말씀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홍성우 교육위원장 “지금의 상태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 저 개인 홍성우 시의원 한 명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상임위는 더 이상의 추가 질의 없이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상임위 통과 소속이 전해지자 의회 복도에 진을 쳤던 집회참가자들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20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돼 통과 여부가 가려지지만 거부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본회의에 조례폐지안이 통과되더라도 울산교육감은 지방자치법 32조에 따라 사실상 거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결과가 뒤집어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도 시의회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은 원하지 않으며, 재의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U) 한편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상임위 의결에 대한 통과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2차 본회의에서도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