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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에너지 요금 차등 본격화
송고시간2023/03/24 17:00


(앵커)
지역별로 에너지 가격에 차등을 두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데 이어,
어제(3/23)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고,
오늘(2/24) 울산에서 열린
국회 균형발전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 등이 참여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 울산에서 첫 지역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별 에너지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가 논의됐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지방 정부 간 경쟁이 생기고,
지방정부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두겸 울산시장/ 환경 위협 등 위험요소가 있는 산업도 유치를 하다보면 그것이 경쟁력이고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시장은 앞서 울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기요금 지역 차등을 건의했고,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두겸 울산시장(3월 9일)/ 울산에서 생산되는데 강원도 요금이나 울산 요금이 똑같으니까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합리적으로 요금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포럼에서는 또 정유사 소재 지역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석유 가격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장도 가격을 저유소 거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하고,
석유 제품에 포함된 교통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발전량과 소비량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도록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포럼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로 전기 요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울산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요인이 생겨
국토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