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해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사설 서버 처벌법의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까지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