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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항소심.. 양측 "양형 부당" 주장
송고시간2014/06/13 13:46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울산계모' 박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박씨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며, 원심의 형량도 낮아 항소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