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파업가담공무원 징계처리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갑용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북구청장이 오늘(3)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구청장들은 행자부가 특별교부세 지원중단과
파업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다툼을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