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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불법 펜션 단속 시작...논란 계속
송고시간2020/08/19 17:00


앵커) 올해 초 강원도 무허가 펜션의 가스 누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펜션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울산에서도 100여곳이 무허가 숙박업소로 드러나며
지자체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대상이 많은 만큼 지자체도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양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주군의 한 대형 숙박업소.

이 업소는 지난 12일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된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이어오다
지자체에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 영업을 해 적발된 탓입니다.

업주는 이전까진 문제가 없었던 방식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숙박업소 관계자
“25년이 넘도록 울주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울주군에서도 행사를 수백번 우리 펜션에서 숙박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말이 없다가 올해 와서 갑자기 난데 없이 날라왔어요.”

울산 내에서만 이 같은 이유로
폐쇄 위기에 처한 숙박업소가 100여곳에 달합니다.

동구와 울주군은 이미 단속을 시작해
울주군에서 숙박업소 3곳이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70여곳이 무허가 숙박업소인 것으로 드러난 북구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설계 자문 등 양성화 노력이 있는 곳은
그 기간을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생계가 걸린 업주가 많은 만큼
무작정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든 탓입니다.

인터뷰) 북구청 관계자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선금을 받아야 설계 계약서를 작성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건 (규정에 맞추는 노력을) 한다고 봐야죠.”

다만 일부 업소에선 계도 대상인데도
여전히 예약 사이트를 열어두고 영업을 이어가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양성화 방안을 장려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업주들은 성수기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법 개정을 원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